미국의 최근 식품안전정책 동향 -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최근 식품안전에 관한 미국 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개혁의 움직임은 전에 없이 진전되고 있다. 올해 3월 오바마 정권이 정부 내에「식품안전워킹그룹」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올해 7월에는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미국 농무성이 O-157 검사 강화를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하원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출한 미국 보건복지성 식품의약품국(FDA)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강화법안을 올해 7월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 발생한 땅콩 제품의 살모네라균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FDA의 감시·검사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아 식품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여론도 FDA 기능강화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또한 FSIS가 실시하는 O-157의 샘플검사 결과, 현행 HACCP에 의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FDA의 기능 강화와 식품공급시스템 감시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인 식품안전 강화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식품안전강화 법안이 중요 안건으로서 인식되고 있어, 70년만의 개혁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식품안전과 관계된 조직체제와 최근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 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