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이후 농촌에서는 3,000개 이상의 폐교가 발생하였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이 중에서 아직까지 400개가 넘는 폐교가 미활용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대다수 농촌의 학교들은 지리적으로 좋은 터에 자리잡고 있어,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사회·문화적 구심적 역할을 해오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에 얼마나 많은 폐교가 있고, 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한 주요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여야 하고, 정부 차원의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당초 해당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사회·문화적 위상에 맞게 적합하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농촌 폐교 활용 활성화에 단초가 되어, 농촌 폐교 문제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농촌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