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 전상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축산업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 때 일부 질병에 취약점이 노출된 농장들을 보면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에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정책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축산업 면허제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것이다. 특히 축산업 면허제 시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과 제도 도입의 효과 계측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개념과 제도의 접근 차원에 관한 것이었다. 면허제를 라이센스(license) 개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인증(certificate)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센스 개념의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자격인증의 개념으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도입한 제도들은 방역 차원이 아닌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여 농가에게 자격을 인정해 주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개념의 면허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격인증제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자격인증제도로는 수준 이하의 농가의 퇴출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허가제 또는 등록제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축산정책; 자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