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한재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농식품 출현, 수입농식품 증가 등 농식품안전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기존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FAO/WHO 등 국제기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들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농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거나 재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농식품안전관리는 다수의 부처에서 분산·수행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여러 부처에 품목별로 수행됨으로서 일관관리가 어렵고 사전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분석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가 과학적·효율적임을 인정받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농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식품안전; 위험관리; 농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