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과 관리 최적화 방안 - 이상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이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며 타산업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규명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적화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부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을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방안에는 재조림과 신규조림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방법,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탄소흡수를 최대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산림부문에서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보다는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당사국 대부분이 산림경영을 기후변화협약하의 산림활동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 및 배출의 탄소계정은 산림 전체 차원에서 매년 계산되지만,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임분 단위에서 탄소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기후변화; 산림정책; 산림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