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4년에 식량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선진국들이 농업정책을 개편한 방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쌀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직접지불로 농가경영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개편하였다. 그리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양정개혁의 결과 농가경영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쌀 직불제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생산과잉이 심화되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양정개혁 5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쌀 직불제가 약 5만ha의 증산효과가 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방식도 불합리하여 시장가격보다 최대 10% 정도의 가격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증산과 가격보조 효과를 없애는 방식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정개혁에서 제시하지 않은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쌀 관세화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식량정책;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