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간 교역 농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농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각국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중·일 3국의 농식품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지리적·가격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일의 수입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 간 수입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농식품 교역과 안전사고 동향, 농식품안전관리 체계 일반 현황과 농식품 검사·검역 체계 비교,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 사례를 검토하여 한·중·일 농식품안전 관련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황윤재; 한재환; 전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