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녹색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과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남북한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협력을 하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될 것이다. 농림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녹색부문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면 환경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었거나 협의된 농림업부문 협력방안을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녹색 한반도를 실현코자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Keywords: 남북관계; 농업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