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1/2차연도) - 김창길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2의1차년도), 2010)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의 국정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전 부문에 걸쳐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유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의 상승, 과도한 농자재 사용 및 부적절한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농업환경의 악화 등 농업이 안고 있는 환경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사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녹색기술·장비 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10~11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연구의 1차연도 결과물이다. 여기에서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여건진단, 정책평가, 실증분석 등을 기초로 핵심 과제발굴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정책의 통합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통합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지속가능한발전; 농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