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최근 농업·농촌 선진화의 일환으로 농정 거버넌스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선진화된 농정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농정 거버넌스는 농정추진체계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선진화는 농정추진체계의 개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정추진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방농정조직이다. 이것은 지방농정조직이 농업‧농촌정책을 농촌현장에서 실행하게 하는 기능과 영농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농정에 반영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선진화 과제를 농정추진체계의 개편에서 시작하여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개선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정추진체계 개편방안과 농업회의소 도입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Keywords: 지방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