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모형(KREI-REMO) 구축 연구 -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군 지자체의 의사결정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 권한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의 분석 결과나 정성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모형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 모형 구축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계량경제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축된 KREI-REMO 모형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검증 작업과 함께 일부 지역에 대한 베이스라인 분석과 정책 모의실험 등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구축된 KREI-REMO는 지역경제의 거시지표 전망,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 지역개발 전략 선택 등 시·군 단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지역개발정책; 지역경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