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전략 -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9년 11월 OECD/DAC 가입에 따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기본 목표는 OECD/DAC 가이드라인인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초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기본 방향도 OECD/DAC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정부가 설정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OECD/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원조 공여조건에 대한 권 고｣,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권고｣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소득(GNI)의 0.25%수준까지 ODA수준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과 비구속성 원조 비중을 상기 조건에 만족시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하였다. 이에 농업부문의 ODA 또한 비구속성과 증여율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분야 해외협력사업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이 OECD/DAC 가입에 따라 GNI 대비 ODA 비중 증가요구와 함께, 비구속성 원조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농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