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터키, 브라질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FTA 협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FTA 협상 전략을 분석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경우 우리나라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협상에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중요한 협상 지표의 하나로 작용한다. 기존 FTA와 비교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협상 상대국에 특정 사안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기존 FTA에서 상품양허 방식과 농식품분야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 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기술규정 및 표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ASEAN, 뉴질랜드, 칠레, 대만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Keywords: 농산물무역;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