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일본의 FTA 사례분석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지만 앞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일부 민감품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품목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일본이 체결한 FTA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일 FTA 전략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일본이 체결한 FTA 협정 가운데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부문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기술규정 및 표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멕시코, 칠레, 태국 등이다.
Keywords: 농산물무역;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