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자족기반 실태와 확충 전략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가지의 세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실태를 파악한다.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각각의 관계에서 농어촌 지역이 얼마나 자족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모색한다. 중앙정부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과제 등을 모색한다.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소득의 외부유출 최소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단계적 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재정 투융자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조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넷째,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제 다각화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비롯하여 정책 부문 간,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Keywords: 지역개발정책; 농촌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