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채소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농가의 주요소득원인 동시에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농업생산액에서도 쌀과 축산물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요 농정대상이다. 양념채소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고율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도록 한 시장접근(MMA) 대상품목이다. UR 이후 냉동 고추와 마늘 등 유사·대체품목의 수입 증가로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적으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농촌의 고임금, 수익구조의 악화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고추와 마늘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더욱 선진화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관리방식은 수입권 공매제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DDA 협상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추와 마늘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념채소 수급 분석 및 전망,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중국의 양념채소 공급능력, 수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다.
Keywords: 농산물수입; 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