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 김병률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2010)
우리 농업의 대내외 여건은 농업분야 부가가치 성장의 정체와 같은 위기적인 요소와 동북아시아 농식품시장의 성장 등 기회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동북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서해안 간척지를 활용해 농식품산업특구를 조성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입지정책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산업적·운영적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산업단지나 지역특화특구의 제도적 기반으로 농식품산업특구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다른 특수목적산업단지들이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산업특구도 새로운 법적 근거아래 조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및 운영에 매우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Keywords: 식품산업; 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