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 박성재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연구, 2011)
농업보조금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투자,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농가의 정부 의존적 영농, 구조조정의 지연, 일부 농산물의 생산과잉 초래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당초 목표 대비 성과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이 연구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업보조금의 일반적 개념과 WTO의 농업보조금 분류 내역을 정리하고, WTO 규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운용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보조금 현황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농업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농업보조금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개별보조사업 그리고 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농가소득; 농업보조금;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