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여건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 김홍상 (농업, 농촌 여건 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2011)
1990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영농규모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 사업의 추진으로 쌀 전업농 호당 평균 6ha의 7만호 육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추가적인 쌀전업농 규모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쌀 시장 여건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인력 구조의 변화, 농지시장 여건 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13년 이후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의 기능과 사업의 재편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른 과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및 정책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지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농지은행;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