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201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요량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곡 수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들이 벼 출하를 지연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0월 평균 가격대비 0.5% 상승한 16만 5,792원/80kg으로 수확기 사상 가장 높은 수준임. 올해 농가의 벼 출하가 더욱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부정확한 생산량 통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즉, 작년 수확기에 수급 실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금년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2013년 목표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농가들의 출하 지연에 따른 시장공급량 감소로 2011년산 수확기(11~12월) 산지 쌀 가격은 16만 5천 원/80kg 내외의 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양곡연도 단경기(7~9월) 가격은 금년 수확기 가격에 비해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임. 쌀 수급 안정과 매년 되풀이되는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벼 판매를 조합에 위탁하고 가공, 판매 후 농가에 정산하는 수탁거래 활성화가 필요함. 둘째, 2013년에 변경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셋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이 요구됨. 넷째, 쌀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