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 - 김창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 수립 연구, 2011)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산림, 수산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자원의 경우 증발산량이 변하며, 식품·유통의 경우 각종 세균번식을 유도하여 식품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문도 정부의 이러한 국가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 영역에 걸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기후변화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제적으로 분석하였고,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분석하였다. 한계감축비용 분석,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사례 분석, AHP 우선순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저탄소직불제 프로그램 도입 등 경제적 수단의 활용, 규제적 수단의 활용, 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보급 및 교육 등의 핵심과제가 필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적응기술개발, 기반시설관리 강화,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등의 핵심과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