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 김창길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2011)
정부는 상대국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을 허용해 주는 ‘표시제’를 2012년까지 운영하고, 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 수입 가공원료의 원활한 조달, 보다 저렴한 유기식품의 공급 등을 위해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유기인증식품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동등성 인정’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유기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의해 국내 유기식품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인증제도의 동등성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속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기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동등성 제도 도입이 유기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임나무, 이해당사자들의 편익 비교, 수입비용의 유기인증비용 비중 등을 계산하였다. 또한 식물방역법을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검역 및 수입조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련제도의 개편, 동등성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등을 동등성 추진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유기식품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