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계임 (농식품 이력관리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수입 농식품의 증가와 산업화·과학의 발달에 따른 위해물질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식품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가축 질병의 확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이력관리제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력관리제도는 2006년에 농산물에 대해서 시행된 이후 2008년에는 수산물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가 도입되고, 2009년부터는 식품 이력관리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력관리제도가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별 추진체계가 크게 상이하여 이력관리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쇠고기 이외의 농식품에 대한 이력관리제도의 경우 농가와 관련 업체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이 연구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수·축산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회수기반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Keywords: 농식품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