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분석·정리하여,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직접지불제 최신동향과 시사점,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 소득안정직불제와 다른 직접지불제와의 관계,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농가소득;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