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 이동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2011)
우리나라가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 처음 지리적표시 등록을 시작한 이후 2011년 5월 현재 123개가 등록되어 있다. 양적으로만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도 도입되어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시행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 제도의 중복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지리적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지리적표시제가 어떻게 등록·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표시제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1년 5월 현재 등록된 123개 품목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52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였다. 이 자체가 지리적표시제 운영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연구 결과가 지리적표시제를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발전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지역특화산업; 지리적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