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 박준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2011)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영향을 주는 큰 흐름은 개방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다. UR 협정 체결에 따른 농정 방향의 전환 필요성과 1994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체의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지방농정 활성화가 농정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다. 농정 방향도 가격지지정책으로 대표되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으로부터 상향식 농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농정방식의 상향식 전환의 의미는 실제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존 연구가 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면,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농림투융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추진체계상의 문제를 도출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사업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수행 목적의 차이, 지방재정 차원의 개선과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으며,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농업 투융자;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