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 - 최병옥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2011)
농산물 중 수급 및 가격변동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이며,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고 유사 작목 간 생산 대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 및 가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공급 부문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국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채소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채소류의 공급 기반은 산지의 영세성 및 분산성, 계절 특징, 기상변화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 변화는 생산량을 감소시켜 시장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단기간에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채소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의 평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방안과 사후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Keywords: 채소 수급; 가격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