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문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한·중 FTA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2011)
WTO/DDA 협상이 교착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민간공동연구에 이어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공식협상에 앞서 민감품목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동연구나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업분야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가 될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대 중국 농산물 수입구조는 가공식품류와 채소류 중심으로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과실류와 축산물은 양국 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조치가 중단기적으로 다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동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패턴과 경쟁력, 소비자인식, 동식물 검역장벽 등 한·중 간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