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 쌀 농업을 중심으로 - 박석두 (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2011)
농업구조정책이란 농업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의 농업경영구조는 영세분산 농지에서 소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영세소농구조’로 집약된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도·농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업경영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농업구조정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1962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1992년부터 투융자계획의 뒷받침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현행 농업구조정책은 고령·영세농을 퇴출하고 그들의 농지를 대농층에 집적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중심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소득원 개발, 영농규모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기술 혁신,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앞으로도 농업구조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의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구조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 제3장 농업구조정책의 경과와 실적, 제4장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 제5장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제6장 농업구조정책의 전환 방향과 정책체계, 제7장 요약 및 결론이다.
Keywords: 농업구조정책; 쌀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