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운용실태와 개선과제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지관리제도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한 사전적 관리와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사후적 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농지관리는 농지처분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적 농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근거한 농지처분명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하고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구성 및 제도운용상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농지처분명령;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