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 -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정책 목표로,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하며, 현재는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8대 공공서비스 부문에 걸쳐 31개 항목으로 구성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관련법에 의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각 기준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아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각 기준 항목별로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개발하여 부문별·지역별 이행 실태를 평가함. 기준 항목별 목표 달성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 항목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다만 하수도, 방과후 학교, 구급차 서비스, 경찰 서비스, 초고속망 구축률 등의 일부 기준은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이들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는 목표 달성도가 낮은 시·군이 다수 존재함. 반면 경로당·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운영,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순회방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읍·면별 도서 열람 및 대출 시스템, 문화프로그램 및 전문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설치보다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이 깊은 기준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로 이행 실태를 평가한 결과 부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두대간 일대 시·군의 이행 실태가 저조하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시·군은 핵심 서비스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도 낮게 평가되고 있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문별로 관계 부처의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함.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행 실태가 특히 저조한 지역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이밖에 현실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 기준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추진조직의 정비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