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황윤재 (수입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1)
GMO가 1996년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상업화된 이후로 15년여가 흘렀지만 이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 수준에 불과하여 곡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GM작물의 재배가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어 Non-GMO만으로 국내 곡물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수입GMO를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간으로 하여 수입승인, 국경검사, 유통관리 과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GM농식품의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의 시각과는 별도로 최근 수입 GM농산물의 환경방출 등으로 인해 GMO가 농업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GM농산물의 수입 이후 유통과정에서 환경방출 등 비의도적 유통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소비자의 수입GMO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입GMO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GMO; 수입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