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 박대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개선 방안 연구, 2011)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words: 건강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