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근년에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의 양극화는 국민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됨. 따라서 농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사회참여 등 삶의 질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국가통계자료의 재분석 및 농촌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삶의 질 각 영역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은 도시주민들과 격차가 나타났으며,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 있었음. 농촌주민의 절반 정도가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양극화 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존 사회조사에서도 농촌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소속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부문별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였음. 예를 들어 농가소득의 1분위계층 대비 5분위계층 소득은 2005년에 9.6배에서 2010년에는 12.1배로 확대되었으며, 농촌주민의 소득 만족도가 도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종합적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고용 부문(55.1%), 교육 부문(41.4%), 건강 부문(36.5%), 사회참여 부문(46.9%)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 대하여 농촌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낮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에 대한 현안으로 농촌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기초소득보장,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음. 그리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소외계층으로 노인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었음. 농촌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업·농촌 개발의 관점이 규모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관련 정책으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함. 나아가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