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 박준기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 2011)
농업금융은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금융은 농업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이 연구는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전개될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업부문은 규모화와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자본 의존적 농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FTA 추진으로 농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저금리시대의 도래,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체계로 개편, 농업부문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지방화의 확대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수요 증대 등의 농업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금융 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의 농업금융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을 통해 지원 목적과 방향의 명확성,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지원 자금 성격의 구분,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농가특성별 자금지원, 금융수단을 통한 소득안정 등 지원체계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다수 도출되었다. 사례국가 분석의 시사점과 현행 농업정책금융 실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농업정책금융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Keywords: 농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