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활용 강화정책/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정책 - 성주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 2011)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농어촌의 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지 9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는 2009년도에 수립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입각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여러 부처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정책은 십여 개의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인 만큼 그 정책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삶의 질 향상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단편적으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 까닭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2011년도부터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해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심층평가 작업은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전에는 평가가 대체로 개별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정책 평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성과를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2011년도의 심층평가 대상 과제인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및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작업 결과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