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 송미령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2010)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그 성과도 상당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들의 단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문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추진 주체들이 다기화되어 중복과 사각지대 영역이 발생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올해부터 광특회계가 개편되어 농어촌 지역의 통합형 지역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정비되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참고할 만한 모델 제시도 필요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 사례지역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최신 정책사례 검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시·군 지역의 현황과 특성 분석,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 등을 통해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은 ‘농어촌 지역 주체들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제반 문제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역내외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진정 피부에 와 닿는 지역발전의 기초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3개 시·군 지역에 적용해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PDCA 사이클에 맞추어 계획, 사업과 예산, 성과 관리, 추진체계 등으로 나누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