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 - 정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그러나 금년 6월에 시작된 한·중FTA 협상에 따라 향후 약용작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약재뿐만 아니라 식용 및 산업용으로도 이용되는 약용작물은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한약재로서 수입이 제한된 14개 품목을 제외하면 약용이나 식용의 구분 없이 8% 관세만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함. 약용작물의 국내 소비량 중 약 50% 가량이 수입산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실정임. 최근에 약용작물 수입은 식용 목적이 2009년 76%로 한약재보다 높지만, 수입 이후에 많은 양이 약용으로 전용되어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절품목 수를 줄이면서 장차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가 8%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내 생산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용과 약용으로 구분된 수입검사를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용작물 수급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약용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엄격해진 한약재의 규격화 추세 속에서 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에 생산농가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재배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등에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 유통과 관련해서는 결국 약용/식용, 국산/수입산 구분의 투명성이 관건임. 용도나 생산지 구분 없이 모두 소비자가 소비하는 식품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고 엄격한 검사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산 품질제고와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한약재에 대하여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향후 약용작물 시장도 중국산 등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국내 생산이 소비량을 충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생산농가의 영향이 클 것임. 이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내 약용작물이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약용작물산업 전반의 효율화 및 품질고급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