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최근 우리는 농어촌정책이 농업정책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주민의 소득 문제뿐 아니라 주거, 보건, 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 경관 보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그것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역개발 관련 예산과 사업이 늘어났지만, 그에 상응해서 농어촌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질서를 잡아줄 공간계획제도는 미비하다. 여전히 현장의 지역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전과 농어촌 미래상에 대한 통찰이 없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연환경, 전통, 고유문화 등 농어촌이 가진 가치를 살리고 활용하자는 논의가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농어촌다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들려온다. 선진국처럼 쾌적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어촌으로 가꾸어가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찾는 일도 농어촌정책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확대된 농어촌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농어촌계획제도의 정립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농어촌계획의 제도화 필요성 자체는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당위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