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 채광석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1)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정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여건변화와 공간적 입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eywords: 농업진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