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 -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2년 6월 말부터 가뭄 및 폭염 등 세계 기상여건의 악화로 2012/1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들어 재고량은 1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기상관측은 향후 곡물 작황에 더욱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 수급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세계 거시경제 상황까지 고려하면 연말까지 국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 곡물가격 변동은 수입곡물 관련 상품의 국내 가격에 4~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됨. 내년 상반기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2012년 3/4분기 밀, 옥수수, 대두 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319달러, 302달러, 590달러로 2011년 4/4분기 대비 밀은 41.3%, 옥수수는 23.5%, 콩은 36.7% 상승함.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만을 고려할 경우, 2012년 말과 2013년 상반기 국내 밀가루는 2012년 2/4분기보다 30.5%, 전분은 14.0%, 식물성유지는 9.8%, 사료는 9.0% 물가상승 잠재력이 존재함. 세계 곡물시장은 곡물 수입국은 다수인 반면 수출국은 소수여서 주요 수출국의 수급여건 및 농업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한편 곡물 수요에 대한 가격탄성치가 낮고 곡물가격 간의 연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가용자원 제약, 곡물 초과수요, 기상변화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 요인이 확대됨. 또한 곡물가격은 급등주기가 짧아지고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 시 관련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고곡가 시대에 대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 및 사료업체 지원, 곡물 수입 관련 자금지원 확대 및 우대, 담합 여부 점검 및 제품 원가 분석, 합리적인 소비 촉진, 에코피드(EcoFeed)를 통해 식품재활용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강화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겨울철 국내 유휴농지 활용 확대, 쌀 이외 주요곡물 비축제도 도입 및 제도화로 국내차원에서의 곡물 확보 능력 확대가 요구됨. 한편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실수요자 중심의 곡물유통 사업으로 재편, 해외농업개발 확대, 세계곡물정보시스템 강화, 다자간협의체 및 곡물 수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공조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