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기상이변과 FT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은 가격하락만 제한적으로 보전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종합적인 경영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함. 생산량과 가격을 동시에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입보험은 개별농가가 품목단위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가입농가는 수확 시의 실제 조수입(이하 ‘수입’)이 계약 시 정한 보장수입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함으로써 가격이나 생산량 변동과 무관하게 수입이 안정될 수 있음. 수입보험은 수입하락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므로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또한 전업농이 생산 및 가격위험을 감수하고 신기술이나 영농형태를 채택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됨.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은 품목별 수입보험의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품목별 수입보험 대신 농가단위 계정방식을 통하여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예치 후 농가의 소득감소 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수입보험 설계 시 대상품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역선택 예방,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적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안, 위험분산체계의 안정화,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함. 수입보험은 향후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연습을 시행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때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