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정여건은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침체,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심화, 고령화 등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면한 농정과제는 물론,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농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중장기 농정대책 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TF에서는 ｢중장기 농정 이슈와 대책방안｣연구를 통해 향후 1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요 농정과제를 발굴·정리하였다. 특히 핵심 농정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농정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 하에 7회에 걸쳐 ｢농정이슈 심층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안보, 농산업경쟁력 제고,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복지, 농어촌정책, 산림정책 분야의 농정이슈에 대하여 농업인, 학계, 언론, 정부 관계자분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자료집은 7회에 걸친 토론회의 발표자료, 토론요지 그리고 현장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