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 최병옥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방안, 2012)
최근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은 WTO, UR타결과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변화로 생산자 단체들의 자율적인 시장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분야의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위한 정책은 1990년도부터 시도되어 왔다. 축산부문 자조금은 국내 최초로 1990년에 법제화가 이루어져 현재 활발하게 추진 및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예부문의 자조금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수급안정, R&D 분야, 생산자 단체 및 마케팅 조직 육성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목의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FTA 등 세계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여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원예분야도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예 분야에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현 실태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률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사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Keywords: 농수산자조금법; 원예자조금; 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