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의 생산유발 효과 - 박동규 (밭농업직불제의 생산유발 효과, 2012)
이 연구에서는 밭농업 직불제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밭농업은 많은 품목을 재배하는 영세한 경영구조이므로 관련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자료의 제약으로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인 맥류, 잡곡류, 두류, 마늘, 참깨, 땅콩, 고추, 사료작물의 2011년 재배면적은 21만 5,330ha 정도이다. 류별 또는 품목별 재배면적 함수를 추정한 결과 해당 폼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대체 가능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 추정식을 활용하여 직불제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 정도의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당 밭작물 재배면적이 영세하고 작부체계가 섬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밭농업 직불제로 인한 재배면적 증가 효과는 분석결과보다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Keywords: 밭농업;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