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 -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신 가구 증가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에 대한 소비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임. 또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종위해물질의 증가,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식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외식 소비증대에 따른 위해식품 노출 증가, 잦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소비자들은 농업정책 분야에서 안전한 식품공급(51.0%)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 특히 식품종류별로는 축산물, 유통경로별로는 인터넷 쇼핑과 노점상 판매 식품에 대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 안전관리에서는 생산자, 중앙정부, 유통 및 판매업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이들 주체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8%이며, 가공식품, 외식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식품 피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22.5%), 이물질 혼입(18.0%), 원산지 허위표시(14.0%)로 나타남. 식품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미흡(43.5%),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29.5) 및 식품안전관리 부처‧기관의 분리(13.3%) 등의 순으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정보교류 확대와 소비자의 신뢰 강화가 필요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최종소비단계까지 통합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생산·가공단계에서 농식품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해야 함. 위험정보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소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소통 채널 확대, 농식품 인증‧표시기준 합리화, 식품리콜 활성화, 농식품 이력추적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리콜과 이력추적기반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