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박성재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2)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농업 자조금 20년의 성과와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자조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자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적·제도적 기반과 내용을 검토하고, 자조금단체의 관리·운영 실태, 선진국 자조금 제도의 조사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Keywords: 농업 자조금; 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