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 김광선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방안, 2012)
정부 주도하에 농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촌에는 농업생산, 주민생활, 소득증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시설이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공급 당시 우리 농촌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어서 지난 세월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되었거나, 필요하더라도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유휴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저활용 및 유휴 공동시설은 자원의 낭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 농촌 공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농촌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농촌에 분포하는 공동시설의 활용을 증대하고 이미 유휴화된 공동시설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통계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이용 방안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공동시설 이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농촌 공동시설 관리 위원회 운영, 농촌 공동시설 관리·운영 예치금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운영 주체로서 제3섹터 조직 활용, 농촌 커뮤니티버스 운영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 농촌 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