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 -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기상이변과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생물종 보존, 토지황폐화 방지 등 국가 간 환경협약에서 산림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도시화율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휴양, 치유, 교육 등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산림자원이 성숙하고 산림의 공익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임업생산성이 낮고 소득이 저조한 임업인들은 산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림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임업인들은 공익적 기능과 함께 임산물 생산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 또한 국민들은 산림생태계 보전, 치유·휴양 공간 제공, 도시숲 제공에 대한 산림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임업인들은 임산물 공급과 경제림 조성에 대한 정책을 더 기대함. 이처럼 산림을 보전하고 이용하자는 국민과 산지를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임업인 간에 이해와 요구가 대립되고 있음. 산림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에 대한 인식, 외국의 산림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까지 추구해 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함.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해 주체 간에 대립되는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상생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대에 있어서 향후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책목표로서 산림의 다원적 기능 보상,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사회 활성화,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서비스 확대를 제시함.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정책의 방향으로 복합산림환경서비스 확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자원관리의 선진화, 지역임업의 활성화,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임업경영체 육성 등을 제시함. 그리고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로 복합적인 산림서비스 제공, 도시숲 확대, 숲가꾸기 확대,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 유연한 산지관리 체계 구축, 산촌형 커뮤니티비지니스 육성, 모델림 운영 및 지역사회산림 육성, 산림환경서비스직불제 도입, 산림보호신탁제 시행, 경영주체별 지원제도 구축, 산지경영 규모화와 대리경영체 육성, 임업기술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