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제때에 하락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복잡하게 유통되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를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음. 그동안 축산물 실질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반면 산지가격은 하락하여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왔으며, 축산물 유통마진은 가격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축산물 가격의 연동성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축산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가격은 제때 하락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가지면서 반영되고 있었음. 축산물 소비자가격이 제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축산물 소매점이 대부분 영세하여 판매액 중 고정비가 크고, 가격하락 국면에서 유통업체의 이윤추구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축산물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축산계열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에 시장의 비효율성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통해 축산물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 추진으로 유통비용이 감소할 경우에 축산농가의 수취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의 지불가격은 하락하여 사회적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계열화를 추진하되,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산지조직화와 대형 패커 육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함. 그리고 축산업의 계열화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물 가격 보고 및 공개 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닭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축산계열화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가축가격보험 개발 등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시점임.